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3월  2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 3.  5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 3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 3. 20.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음식물류폐기물 60리터 용기규격 납부필증(칩)판매 수수료를 신설     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시민의 음식물 수거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   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(칩)에 따른 수수료 변경 (안 제12조, 안  별표 2)

- 음식점 60리터 용기 규격 납부필증(칩) 판매 수수료 신설

나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01.  24. ∼ 2018. 02. 13. 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시민의 음식물 수거 편의를

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60리터 용기규격 납부필증(칩)판매 수수료를

신설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별표2은 음식점 60리터 용기 규격 납부필증(칩) 판매 수수료를

신설하였음.

○ 현행 조례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(칩)이

20리터와 120리터로 구분됨으로 중간 규격이 없어 시민의 불편사항이

있었음.

○ 따라서 조례안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(칩)을

중간 규격인 60리터 용기규격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거로

판단되며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